'술집서만 2800만 원'...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한 고위 간부 파면

野 고민정 "서류 조작해 교육훈련비 타내기도…복무 관리 철저히 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가 술값과 숙박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KISA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천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천838만 원을 썼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 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 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지난 4월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KISA에서는 A 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습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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