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가뭄에도 골프장에 물 장사' 농어촌공사, 계약 기간 이유로 물공급 계속

"공급 기준 강화했으나 계약 기간 남아" 해명…서삼석 의원 "농민중심 정책펼쳐야"

[박진규 기자(=무안)(0419@pressian.com)]
지난해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해 비판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초부터 공급 기준을 강화했으나 계약 기간을 이유로 여전히 물 공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침상 골프장에 농업 용수 공급을 중단해야 했음에도 용수를 공급한 저수지는 2곳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23년 1월 1일 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매월 15일 기준 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저수율 20%를 보이고 있는 동복댐.2023.3.10ⓒ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13곳 중 4곳은 공급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올해 5월 15일 기준 관상보는 저수율이 42.4%, 임곡지는 저수율이 50.8% 임에도 용수 공급이 이어졌다. 6월 15일 관상보 저수율은 31.9%, 임곡지는 35.5% 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침 이전의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수를 공급했던 관상보는 올해 12월 31일, 임곡지는 내년 4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옥구지로 2025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가뭄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농어촌공사에 질타가 있었다"면서 "지침을 강화했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골프장과의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진규 기자(=무안)(0419@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