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극단선택

코로나19 사망자보다 23% 많아
관련 예산 부족 지적 목소리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약 4만 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20% 이상 많은 숫자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9435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3만2156명)보다 약 23% 더 많았다. 박경석 사단법인 꿈에품에 이사장은 "매년 1만3000명 이상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고 정신보건 관점만이 아닌 자살의 실태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응(민관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양극화 심화, 취업난,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자살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과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의 주축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자살예방 관련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14억 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1억) 예산은 15억 원으로, 전체 예산(488억여 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촘촘한 민관 협력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자살률 감소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자살자 수가 급증한 일본은 2016년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지역 차원의 실천적 해결 지원 강화,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2017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립지원법 시행에 전체 자살 예방 예산(약 7500억 원 규모)의 53.5%를, 지역의 실정에 맞춰 활동하는 지역 자살대책 강화 교부금으로 250억 원을 투입했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03년 인구 10만 명당 27.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0년 16.8명으로 감소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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