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폐해 심각...올 1~8월 검거자만 1만2700명, 지난해 이미 넘겨

질의하는 정우택 의원<YONHAP NO-2586>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의원, "특단조치 실행에 의문, 중대 사범 강력 처벌해야"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면서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수가 1만2000명을 넘겼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1만2700명이다. 지난해 검거된 1만2387명을 이미 넘겼다. 같은 추세를 보일 경우 1만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구속된 마약사범 수는 1923명으로, 지난해 1년간 구속된 1721명 보다 이미 많다.

연간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411명(구속 1941명), 2020년 1만2209명(구속 1887명), 2021년 1만626명(구속 1795명) 등의 추세를 보인다.

정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대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집행하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말했다. 이어"강력한 단속과 함께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