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꿀꺽`…`중국인 먹튀` 제한은?[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최근 5년간 4181억원 적자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 공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지지부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 [사진=바이두 영상 캡처]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다 싹쓸이한다?'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해 중국인들이 '먹튀'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최근 중국 내 SNS(소셜미디어)와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baidu)에서 한국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꿀팁, 건강보험 환급 제도 등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쏟아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하오양마오' 연관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으로 최근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다.

해당 콘텐츠를 보면 스케일링이나 사랑치 발치 등 치과 의료행위 이후 보험 청구하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실제 본인들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 같은 '의료 쇼핑'을 하며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지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중국 국적의 가입자로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지난해 229억원 등 적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의료비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의 진료를 받은 뒤 공단이 39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관광객들이 점차 늘며 적자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명)과 비교해 758.4% 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적용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방지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