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20일째… 대법관들 머리 맞댄다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한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은 대법관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전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안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지 이날로 20일째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