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中, 탈북민 강제 북송한 듯… 문제 엄중 제기”

“숫자는 미확인… 中에 문제 제기”
韓총리, 방중 때 북송 반대 언급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설을 사실상 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조중우의교(왼쪽)와 압록강단교의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 연합뉴스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운동을 해 온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근거로 중국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강제북송됐다고 11일 알렸다. 이에 정부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이례적으로 강제북송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어 탈북민 강제북송을 공식 확인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 역시 북송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직접 정확한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강제북송을 공식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

중국이 이번 북송에 앞서 재중탈북민에 대해 대규모 저인망식 체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25년 전 탈북한 여성까지 강제북송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제북송을 막지 못한 대사관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지난달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중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부터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와 시 주석 회담에서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정재호 주중대사는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시 주석 답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다. 탈북자가 아닌 불법입국자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어봤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는 “여러 통로로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전 통보도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예진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