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감사원 국감 최 원장 “조 위원 감사 결재 안한 탓” 조 위원 “이해충돌방지 위반” 주장 정무위선 ‘홍범도 흉상 이전’ 도마 박민식 “제대군인센터 지원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뿐 아니라 감사원 측과 조은석 주심위원 간에도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위원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고, 조 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측 지적을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공개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데 대해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은 탓에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거들었다.
조 위원은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조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대군인센터 상담사들의 허위실적 및 전문성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며 “교육지원 전반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담사) 약 15%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다. 부산센터의 경우 역량강화 교육비로 상관없는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전기기사 자격증 강의 수강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하면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