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10월 위성 발사 예고 북, 18일 이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지난 1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국방부는 레이건함 입항이 미국의 적극적인 확장억제 억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달 중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북러 수교 75주년 축전을 주고 받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엔 북러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양국의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10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78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과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북한은 10 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 창건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중국의 일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준비 부족 때문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이어 중요하게 꼽는 노동당 창건일.

북한이 10월 중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당 창건 78주년인 10일을 유력하게 꼽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축 행사만 이어졌을 뿐,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와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도 발사 계획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마도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군사적인 성과를 내놓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의식해서 발사를 미루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도 관심입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우주기술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이번에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보스토치니 발사장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우주 과학자들이 북한이 제작한 운반 로켓의 결함 보완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광학장비 등은 단기간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달에 발사한다면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3차 우주발사체가 성공을 하면 북한하고의 연대는 끌어올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로켓과 탄약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도왔다는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수세에 몰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러시아로선 지상 시험설비 제공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하면서,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기술 지원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찰위성 기술 지원도 논의할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도 미국 우주군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북-러간 밀착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국제 동향이 또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인데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 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만약 북한이 하마스 방식으로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우리에게, 중동발 분쟁은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납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어머니 : "의식을 잃은 채로 팔레스타인들에 의해 차에 실려 끌려가는 딸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딸에 대한 소식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고,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급파하며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까지 하면서 하마스의 공격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10월 10일 : "이것은 순수 악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단순히 살해된 게 아니라 학살되었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확산을 서둘러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1년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면 거대한 두 개의 전선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뒤에 놓인 북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밀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안보에 대한 초점이 동유럽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여기다가 중동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동북아 안보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반미 연대 강화 명분으로 중동 상황을 활용하려 할 거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때문이라며 하마스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 F-7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중동 사태를 자신들과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 모략 선전을 하고 있다며, 북한제 무기 사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미국과 결탁한 일종의 식민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의 상징으로 보고 ,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보면 민족 해방 투쟁의 동지로 계속해서 여겨 왔습니다. 북한은 팔레스타인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군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대목은 요격률 90% 이상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방공망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포에 뚫렸다는 점.

지난 5월,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이언돔이 10발 이상의 팔레스타인 로켓들을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아이언돔의 미사일들은 불꽃놀이 하듯 거의 동시에 요격했고, 심지어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다 명중하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근거리 방공 체계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최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체계는 일정 작전 요구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어느 수준까지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중의 로켓을 막아 내려면 탐지하고 추적을 하고 요격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 표적까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하마스가 일부러 발사한 거죠."]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16,0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도 크고 정확도도 뛰어나다는 평갑니다.

우리 군도 자주포와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장사정포를 타격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적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가동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100% 막기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장사정포가 발사된 후에는 아무리 촘촘한 방어책이라고 하더라도 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을 막고서 공중에서 막는다면 즉, 선제타격을 일부 하고 막는다면 완전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에 의한 억제, 그다음에 거부에 의한 억제가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군사 감시 강화를 명분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모양샙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10월 11일 : "9·19 남북 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처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이스라엘이 외교와 타협은 외면한 채 팔레스타인을 물리적으로 압박만 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단 지적입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그러니까 협상과 타협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주 다부지게 위기 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조성 과정이 이렇게까지 즉, 화약고라는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을 상황이 됐는데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건 양측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아이언돔 무력화 등 하마스의 치밀한 공격에 치명적인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이번 사례는, 최첨단 무기만으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보다 입체적이고 획기적인 안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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