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지 않는 LH…개발 후보지 보안관리 지적 해마다 반복

김민철 의원 "LH 사태 이후에도 보안 문제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자료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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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인 이른바 'LH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택지 개발 후보지 등 비밀·대외비 자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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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 자체 보안감사 결과 보고서 중 (출처=김민철 의원/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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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실을 통해 JTBC가 입수한 '2023년 LH 보안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지 보안'과 관련해 매년 유사한 취약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 생산 단계 때 업무일지, 등록대장 등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예고문, 즉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대외비 자료는 기록물 주관부서인 총무고객처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또한 미숙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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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H 자체 보안감사 결과 보고서 중 (출처=김민철 의원/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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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지적은 1년 전인 '2022년 LH 보안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보고서엔 '2023년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업무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실천하지 않은 셈입니다.

LH는 2021년 'LH 사태' 이후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기본적인 보안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2022년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사 땐 개인정보와 도면 등을 무단 방치해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3월 국정원이 LH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정보보안 위규자, 즉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민철 의원은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21년 국민의 공분을 산 'LH 사태'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와 독점적 권한을 악용한 문제였는데 수년째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지적 사항 대부분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고 후보지 정보 자체가 유출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