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곳간… 끝없는 ‘빚의 굴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道 2조원 세입 결손 역대급 규모...각종 기금 차입·지방채 발행 급증
‘일종의 부채’ 미래 세대 부담 안겨...“경제악화 막기위해 재정안 고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 인천 지역이 동반 경기 악화를 겪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세계 경기 침체로 대한민국이 ‘빚’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중앙 정부를 비롯해 경기, 인천 등 광역단체는 유례 없는 세수 결손, 재정 악화에 부닥쳤으며 기업과 가계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10월 ‘이슈M’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빚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 나선 경기도와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경기도는 2조원, 인천시는 1천100억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 역시 58조원의 세입 감소를 기록해 지자체 교부세 감액을 예고하면서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 33조9천536억원 대비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 재정’ 기조에 따른 것인데, 지방세 대부분을 구성하는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만큼 ‘모아 놓은 돈’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활용은 차기 민선 지자체와 미래 세대의 재원을 빌려쓰고 채워넣어야 하는 ‘부채’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8월 도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6천억여원의 기금을 끌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또 당장 내년에는 민선 7기 당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차입한 기금 상환에 3천억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요 사업, 재난 대응, 재정난 타개 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기와 맞물려 폭증, 재정 악화 우려 지점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지방채 총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8천42억원, 다음 해에는 1조6천8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지방채 규모는 1조4천5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의정부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재정난 속 주요 사업 이행을 위해 내년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축소하면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만큼 기금 활용 등 적극 재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량은 행안부의 예산 대비 비율 기준치와 비교하면 우려할 정도가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들어올 세수를 4조7천86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편성한 본예산의 세수 전망치보다 1천1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인천시는 전체 지방세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올해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의 올해 취득세 수입은 총 1조8천947억원으로 지난해(결산액 기준)의 88.5%에 그친다.

여기에 중앙 정부 역시 58조원의 세입 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교부세 감액을 예고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1조494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1천600억원(15%)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자주 재원 능력이 부족한 탓에 보통교부세를 받아 예산의 약 30%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의 세수 감소는 곧바로 인천시의 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채무’의 격인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신규 사업을 억제해도 종전에 추진한 계속 사업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가 막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시의 현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에 그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한데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한때 부채 비율이 40%를 육박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 감소 등의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세입과 세출 가능 항목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며, 지방채 발생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금 사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본예산을 짜면서 어떤 기금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