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말라가는 지자체… 지방재정 체질 개선 ‘필요’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道 본예산 편성과정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하고
부동산 세액에 의존하는 지역 세수 개편해야”
매년 전체 예산 30%를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인천
정부 이전 예산 확대… 지방세법 개정 목소리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로 정부를 비롯한 경기, 인천 등 광역단체들이 유례 없는 세수 결손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내년 살림살이 편성을 앞둔 경기·인천지역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운용 구조에 대한 고강도 체질 개선이 이뤄질 때라고 입을 모았다.

당해 경기가 침체하면 다음 해 지자체가 의존하는 부동산 관련 세입이 줄어들고 재정 타격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단기적으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액에 의존하는 지역 세수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팎의 연구기관들은 내년 도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예산, 보조금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는 기금 활용을 통한 적극 재정 기조를 내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유지할 방침을 세운 상태인데 세입, 국비 보조 등 곳간의 ‘돈줄’이 말라가는 만큼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수 부족 장기화, 감세 등이 겹치며 내년 재정 여건도 비관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 기금 활용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연계하지 않으면 일시적 봉합에 그칠 것이고 이후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소장은 일부 시·군의 지방채 발행 검토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재정 운용 전략 중 하나인 점은 사실이지만 국·지방비 조달을 위해 맹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 운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지방세의 주요 축을 차지해 부동산 경기 등락이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9천842억원의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 중 대부분인 8천627억원이 취득세 세입 감소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장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자체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추가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부동산세에 의존하지 않는 세수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인천시는 내부 재정 구조 개편에 더해 중앙정부 이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가 지방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지방 재정 독립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