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초급간부 복무여건은 곧 국가안보”

5사단·15사단 방문해 간담회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증액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중앙)이 13일 육군 제15사단을 방문, 부사관 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육군 제 5사단과 제15사단을 연이어 방문해 초급간부·부사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다. 지속적인 월급 상승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 대우는 좋아진데 반해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면서 군의 허리가 흔들린단 우려가 커지자 사기 진작에 나선 것이다.

13일 조 실장은 두 개 사단을 차례로 방문해 독신자 숙소, 관사 등 군 주거시설을 확인하고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5사단 독신자 숙소를 찾은 조 실장은 주거시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보수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5사단 소속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전반에 대해 고충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급간부들은 특히 건물 자체가 낡아 관리가 어려운 만큼 벽지 등 비품 교체주기를 단축해줄 것과 소독·방역 강화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조 실장은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은 곧 국가안보”라며 “여러분들의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로 삼겠다”고 답했다. 군 주거시설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육군 제15사단 관사를 방문해 주거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조 실장은 15사단으로 자리를 옮겨 부대 관사를 방문해 주거여건을 확인하고, 15사단 소속 부사관 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실장은 참석한 부사관 부부들과 육아·교육·인프라 등 생활여건 전반과 다자녀·군인부부 가정에 대한 인사·복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거시설 노후화로 인한 결로현상과 곰팡이 발생, 병원·마트·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생활밀착형 애로사항에 공감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복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초급간부들과 군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직 내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현 예산안엔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의 경우 장교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증액하고 주택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332억원 늘어난 41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주거시설 보수비 역시 전년에 비해 2197억원 증가한 4196억원이 책정된 상황이다.

간담회를 마치며 조 실장은 “연일 높은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임무에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보실장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실장의 전방부대 방문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최훈 육군본부 인사복지차장과 김흥준 5사단장, 강현우 15사단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