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에 음주운전…부산지역 '의원님'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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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전·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국제신문 13일 자 온라인 보도)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다.
시의원 뿐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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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 의미로 이달 말 사퇴할 것"
같은 날 전직 시의원은 성매매 벌금형
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라
부산지역에서 전·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국제신문 13일 자 온라인 보도)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다. 시의원 뿐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공천하는 거대 유력 정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A 의원은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어 진행된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A 의원이 길을 지나는 여성의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 의원의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A 의원은 “평소 사진 찍는 걸 취미인 탓에 꽃이나 나무 같은 풍경을 찍다가 일부 행인들이 촬영된 것이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판결과 무관하게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의원은 “(지난 4월 사건 피해자가)대학생인줄 알았다. 고등학생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A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진 이날 시의회 안팎은 충격에 휩싸였다. A의원이 실제 사퇴할 경우 당장 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동료 시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성범죄 혐의여서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전직 시의원 B 씨도 성관련 추문에 휩싸였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 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B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시의원 뿐 아니라 일부 구의원도 사건·사고에 연루됐다. 지난달 북구의회 한 구의원이 음주운전(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의원은 당시 본지 취재진에게 “아직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과나 사퇴 대신 구의원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연제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지 한 달만에 복당신청(국제신문 지난 3월 24일 자 8면 보도)을 해 논란을 빚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정당에서도 제대로 검증된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김준용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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