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안' 포함…더 복잡해진 국민연금 개혁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든 전문가 위원회가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더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지만,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비 연금액을 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즉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 40%로 고정하지 않고, 45%와 50%로 올렸을 때의 시나ㅇ리오를 최종 보고서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달 전 공개한 개혁안 초안엔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은 담겼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단 지적이 잇따르자, 최종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을 담아 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을 무조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연금 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을 가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와 정부가 하는 것이지,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복지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을 확대하란 요구도 있지만, 복지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국고를 투입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돈이 이쪽(국민연금)으로 온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반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전체 틀을 논의하는 국회 국민연금 특위 역시, 총선 이후인 내년 5월 이후로 활동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선 논의하지 않겠단 얘기여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신소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