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두고 산업장관‧한전사장 동상이몽?…신경전 고조

핵심요약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이견…한전 정상화 vs 물가안정
방문규 산업장관 "자구책 우선"…김동철 한전 사장 "적정수준 인상해야"
'200조' 부채 한전, 채권 발행도 난항…내년 총선 앞두고 인상 여부 주목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전의 자구책 이행에는 이견이 없지만 김 사장은 한전 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에 방점을 둔 반면, 방 장관은 '선제적 자구책'을 강조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

13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방 장관과 김 사장이 이견을 드러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킬로와트시(kWh)당 25원가량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그 정도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감 질의에서 나온 'kWh당 약 25원 인상안'은 최근 김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수치다. 지난 4일 김 사장은 간담회에서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연동제를)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이번(4분기)에는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한전 신임 수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에너지 업계 현안인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지만, 에너지 주무부처 수장인 방 장관이 김 사장의 견해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방 장관과 김 사장은 부임과 동시에 '200조원' 부채 위기에 빠진 한전 정상화 과제를 맞닥뜨린 상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누적 적자 47조원을 초과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상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소매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에 그친 탓에 '역마진'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을 두고 방 장관과 김 사장 사이에 공개적인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방 장관과 김 사장 모두 전기요금과 별개로 한전의 재무개선 등 추가 자구책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요금 인상에 무게 둔 반면,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방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요금을) 지난 1년 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냐"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요금을 언급하기 전에 한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4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이달 안에 추가 자구책 공개 계획을 밝히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매 분기마다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이 도매 시장에서 전력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전채 추가 발행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기록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지난해 말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5배까지로 증액하기로 개정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발행 잔액은 약 79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추가로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오는 2024년 3월 한전 주주총회 이후 발행 잔액이 발행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40%가량 올랐는데,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선 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요금 인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지만, 인상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인상 폭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방 장관과 김 사장이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상 폭 차이 아니겠냐"며 "방 장관은 공기업 재무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김 사장은 요금 쪽을 더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 장관과 김 사장이 어느 정도 교감 하에서 각각 역할론에 충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사장이 한전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방 장관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두 사람이 아예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각자 역할을 맡아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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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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