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스토킹에 뇌물…올들어 서울만 경찰 22명 재판행

1~7월 기소된 경찰관 22명…약식기소 20명
2018년부터 6년 동안 303명…해마다 50명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수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소된 경찰관은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 3명 ▲경사 4명 ▲경위 7명 ▲경감 3명 ▲경정 4명 ▲총경 1명 등이다.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성범죄부터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까지 다양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명, 준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각 1건씩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도 1명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며 접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해당 순경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뇌물수수 혐의 각각 1명씩 재판에 넘겨져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들도 20명에 달했다.

이처럼 기소 혹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 경찰관의 숫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총 303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18년 47명, 2019년 50명,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41명, 올해 42명으로 해마다 50명 안팎의 경찰관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대다수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경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처리·중징계도 진행해야겠지만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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