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관보 게재

EUV 노광장비 등 여전히 일부 통제
BIS “한미간 긴밀 협의 결과”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게재해 공식화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 시각)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이날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어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VEU 규정을 개정해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

BIS는 이번 규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VE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 발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협력관계와 의지의 힘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