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위증교사는 기소 미뤄...검찰 노림수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두 사건에 대해선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도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검찰의 속내는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모두 세 가지 사건을 망라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 기각 보름 만에 검찰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건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였고,

위증교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를 이유로, 처리 결정을 미뤘습니다.

당초 '위증교사' 혐의는 유일하게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단 판단을 받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를 먼저 기소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 관여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백현동 의혹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구조와 피의자가 비슷한 대장동 재판이 최근 법원에서 시작돼,

두 사건을 묶는 것이 '지역 토착 비리'란 범죄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용도 네 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 등 민간업자를 위한 특혜 제공에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서류도 다수 확보돼, 본안 재판 판단을 받아보기 충분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세 사건 가운데 백현동 수사가 가장 잘 됐단 평가가 나왔고, 수사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단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과 사건 내용, 성격이 완전히 달라 무리하게 함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육성 녹음 등 증거 자체는 백현동 의혹보다 더욱 탄탄한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수원지검에 사건을 다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표 관련 의혹과 쌍방울 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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