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의 ‘따뜻한 경제’ 아이디어 찾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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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를 '따뜻한 경제'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계속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일 복수의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산업 및 수출에 주력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를 고물가·고유가 대응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도 민생 살리기 취지와 맞는 아이디어를 대국민 공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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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도 고유가·고물가 등 민생 분야 검토
시민사회수석실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를 ‘따뜻한 경제’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계속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체감 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정책 기조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로 대통령실과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강화한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직접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14일 복수의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산업 및 수출에 주력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를 고물가·고유가 대응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은 중동 사태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적자로 다가오는 겨울철 에너지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이 배경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참모 회의 키워드는 민생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는 ‘따뜻한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제수석실에서는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수소문하며 구체적인 주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도 민생 살리기 취지와 맞는 아이디어를 대국민 공모 중이다. 국민이 사는 각 동네에서 일상 속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을 개선하는 제품 아이디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취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사례로 꼽았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다수 보행자를 고려해 만들 혁신제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제안 취합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모이고 있다”며 “제안받은 의견을 기업 및 전문가와 상의해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를 통해 나온 제품 및 서비스는 아이디어를 첫 제안한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1호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도 이달 초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훤회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국민 의견이 많았음을 감안한 것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개 전략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특위는 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만난 후 출범됐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에게 직접 작성한 서한을 배포해 “통합위에서 도출한 과제별 정책 제안과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통합위가 부처가 아닌 위원회인 탓에 정책 연결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각각 본인 차량에 통합위의 정책 제안을 비치하고 다녀라”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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