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완승으로 리더십 회복한 이재명, '재판 리스크' 여전

공직선거법·대장동에 백현동까지 이 대표 재판 최대 5개 가능성
일주일에 3일 출석하면 당무 지장 불가피…총선 앞두고 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 논란을 불식하고 현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 기소되면서 그의 '재판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재판의 출석 부담 역시 작지 않아 총선 준비를 지휘해야 할 당 대표의 역할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2개로 검찰이 백현동에 이어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사건을 '쪼개기 기소'하면 이 대표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지난 3월부터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9월에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지만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에도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며 다음 공판을 27일로 연기했다.

지난 3월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은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됐다. 재판을 막 시작한 법원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빈도는 한층 잦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만 법원을 찾았다. '대장동 재판' 등이 본격화하고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3~4일가량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당장 당 안팎으로는 총선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 승리로 잠잠해진 계파 갈등과 사퇴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재판을 세 번 정도 가면 당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리스크는 여전하고 재판 리스크는 되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압승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양상이지만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퇴 목소리는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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