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이커머스선 사라졌는데" '짝퉁' 99%가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 2018년 9876건에서 2022년 22만 2097건으로 3.6 배 ↑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짝퉁' 판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99%가 중국발로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짝퉁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수만점을 제작, 유통하던 인플루언서 A씨와 A씨의 회사에 대한 검거 브리핑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건수는 6만2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의 적발 건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742건,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6만2326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짝퉁 제품이 들어온 국가는 대부분 중국으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876 건에서 2022년 22만 2097건으로 3.6 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알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리 제품 대부분이 중국발인데다, 이 기간 사용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27만명에 불과했던 이용자는 올해 같은 달 기준 2배 이상 증가한 551만명을 기록 중이다.

특히 국내 주요 이커머스 등에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가품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반면, 알리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명품은 물론 일반 의류, 신발, 가전제품까지 짝퉁 제품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알리에서 영국의 스피커 브랜드 마샬(Marshall) 제품을 구입한 A씨는 "눈여겨 봐왔던 스피커가 30% 정도 저렴해 처음엔 의심을 했다"면서도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강조해 제품을 구입했지만 가짜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피커를 잘 아는 지인이 '이 제품은 가짜 같다'고 조언해 자세히 살펴보니 정품과 일부분이 달랐고 이미 시간이 지나 환불도 하지 못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알리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해 정품 여부를 문의 할 경우 "중국 정품"이라거나, "중국 내수 정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혼동을 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등에서는 짝퉁을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인력을 동원해 가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AI 기술 등을 통해 수시로 이를 찾아 차단하기 때문이다. 또 가품을 구입할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까지 진행한다.

특히 롯데온의 경우 AI 시스템을 도입해 가짜 상표 등록 제품을 판매 전 사전 적발하고, 판매 중단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있다. AI를 통한 '24시간 가품 알람 시스템'은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판매 중단 조치라는 점에서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들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제품을 원천 차단한 상태다. 이들 이커머스는 사전에 이 같은 제품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가 구입, 사용했더라도 전액 환불 절차를 제공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에서 가짜 제품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졌다"며 "이커머스 스스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이들 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 중국 사이트들은 이 같은 제품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은 "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