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인당 기상 예산 9078원, 선진국 절반 수준

기상청 예산 증가율 부처 중 꼴찌

올해 기록적 폭염·폭우가 잇따르며 ‘극한 기상’이 빈번해진 가운데 우리 국민 1인당 기상 관련 예산이 1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예산 증가율은 전 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래픽=송윤혜

1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기상청에 예산 4697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기상 관련 예산이 9078원으로 조사됐다. 기상 분야에 연간 6조3158억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1만9029원을 쓰는 미국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전체 정부 부처 가운데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도 기상청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은 2019년 대비 36.1% 늘었다. 이에 비해 기상청 예산은 같은 기간 21% 증가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기상청 비율은 0.07%로 부처 최저 수준이다. 기상 분야 투자는 사실상 뒷전이었던 것이다.

기상 분야 투자가 적어 관측 장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육·해·공에서 수집한 기상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육지는 AWS(자동 기상 관측 장비), 바다는 기상 관측선, 하늘은 기상 항공기가 핵심 장비다. 최근 10년간 AWS 장애는 2014년 130건에서 작년 385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장비 노후화 때문이다. 기상 관측선은 498t급 1척을 운용해 일본(2척·최대 1483t급), 미국(15척·최대 3250t급)보다 규모가 작다. 기상 항공기도 미국·영국·일본·중국 등이 모두 대형 기종을 투입해 태풍 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탑승 인원이 5명인 소형 기종을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