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끝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행정부 무력화 올인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점령하나?

일러스트=유현호

“후보자 기부 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종교계에는 기부를 많이 하셨던데, 문화예술계 기부금은 후보자 35만원, 배우자 42만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질의한다. 고민정, 김남국 같은 네임드에 비해 조명이 덜 됐을 뿐, 임오경도 ‘무식’ 부문에선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유명 핸드볼 선수 출신이지만, 지역 현안은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던 그녀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 텃밭인 경기도 광명갑에 전략 공천된 덕분이었다. 그런 그녀도 이것 하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해야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국회 질의에 열심이다. 하지만 무식한 이에게 취조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데, 그건 답변을 해도 임오경이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그녀 때문에 진저리를 쳤던 것처럼,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그날 곤욕을 치렀다.

임오경: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액 자산가로서 가난한 문화예술계를 위해 제대로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유인촌: 저는 작품을 하는 것 자체가 기부입니다. 제가 극장을 안 만들고 극단을 안 만들고 작품 제작을 안 했으면 건물을 여러 채 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나랏돈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제 돈으로 제작했습니다.

임오경이 기부로 시비를 거는 이유는 15년 전 청문회에서 유인촌 당시 후보자가 기부 약속을 했기 때문. 하지만 재산의 사회 환원이 꼭 기부만 있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계에 기부해서 대통령 아들의 지원금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유인촌처럼 현장 예술인에게 당장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나은 방안이니까. 이쯤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지만, 임오경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아까의 질문을 반복한다. “문화예술 후배들에게 제대로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시금 유인촌은 작품을 하는 게 기부라고 답하지만, 임오경은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2008년에 약속을 해 놓고도 이번에 소액 기부 내역을 제출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까의 주장을 반복한다. “이 자리에서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면 문방위 위원인 그녀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탓도 있다. 2011년 이후 쭉 야인으로 산 유인촌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건만, 임오경에게 이런 상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 공직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게 그녀의 할 일이었으니 말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에는 임오경과 비슷한 급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똘마니 역할에만 충실한데,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도 사실 이재명을 지키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그들이 지난 5일 시작된 2차 방류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릿수의 많음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데 있다.

첫 번째 방법, 유인촌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에 딴지를 건다. 임명하는 이마다 ‘인사 참사’고 ‘국민 무시’란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좀 나을까.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그의 도덕성을 공격한 이들이 입시 비리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과 코인의 대가 김남국 같은 이들이었고, 라임에서 금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과 가짜 뉴스의 1인자 김의겸, 출장비 축소 조작의 박범계는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한동훈을 공격 중이다. 두 번째 방법, 이미 임명된 국무위원을 낙마시킨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중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의결해, 5개월 넘게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며 협박을 일삼으니, 이게 깡패지 국회의원인가? 세 번째, 입법권을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보호출산법, 머그샷법 같은 민생 법안 90개는 지난 9월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느라 이들 법안을 유보시켰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들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국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려 한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하다가 대선에서 진 다음 이들 법안을 추진하는 걸 보면, 당리당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행정부 무력화에만 전념하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으니, 그건 바로 사법부 점령.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머릿수의 힘으로 낙마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얼추 마무리되면서 이재명이 재판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 후보자가 김명수가 그랬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초래된 이유였다. 다음 기사를 보라.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건 2020년 4월.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됐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인 줄 알았건만, 국회의 힘도 그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세다는 사실을. 그러니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절대 과장은 아니다. 그때까지 민주당의 패악질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부의 기능 중에 위헌정당해산제도란 게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저들이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는 현실이니, 정부도 이 제도를 써 보는 건 어떨까? 한 장관이 했다는 법적인 하자보다, 중대한 범죄자를 감싸느라 저들이 저지른 ‘민주적 기본 질서의 파괴 행위’가 훨씬 더 크니,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