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강제 북송 확인… 中에 유감 표명

“정부는 강제 북송 왜 못 막았나”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원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9./뉴시스

정부가 중국 억류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공식 확인하고 중국에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3일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감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 등 27곳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했다.

유엔과 북한 인권 단체들은 중국 억류 탈북민 규모를 2000~2600명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은 600여 명 규모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북송 및 중국 억류 탈북민의 구체적 수치 확인에도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당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라며 탈북민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탈북 여성 김모씨는 “중국으로부터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도 강제 북송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고 했다.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중국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만이라도 강제 북송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엄마와 아이가 강제로 분리되는 비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인권운동가나 탈북자 지원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탈북민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를 저지할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못했다”며 “여러 통로로 중국 측에 문의했지만, 현재로선 (북송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