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 구조개혁하면 2%대 성장… 정치에 달렸다”

IMF·WB 총회 모로코서 간담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 시각) 기자 간담회에서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더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노동시장 구조조정, 경쟁 촉진, 여성·해외 노동자 활용 등 구조 개혁을 하면서 장기적 (잠재성장률) 목표를 2% 이상으로 가는 방향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 모든 요인을 총동원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인구 구조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한국이)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다 알지만, 못하는 것은 사안마다 이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구조 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총재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을 통해 (한국의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