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재검토”

이기식 병무청장. 2023.10.13/뉴스1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고 느낌이 어땠느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금메달보다 병역특례에 더 관심이 많은 건 비정상'이라는 임 의원의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요원 병역 면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 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상, 5개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상대로 우승해 병역 면제를 받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일부 국제 콩쿠르 대회의 참가자와 입상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