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관보 게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규정을 개정한다고 알렸다.

미국은 이같은 유예 방침을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통보한 데 이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VEU 제도'는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일일이 장비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의 생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로,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이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었다.

한편 미국 정부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대만 TSMC에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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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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