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與 의원들 "野, 우주항공법 '빨간깃발법' 전락"

경남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주항공법을 '빨간깃발법'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산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빨간깃발법'은 증기기관차 발명 초기 영국에서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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