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충역 제도 재검토 요구..."형평성·병역 자원 부족"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어제(13일) 국감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73년과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체능 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없애거나 줄일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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