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6개월 구속 연장

구민기 기자 2023. 10.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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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등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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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추가영장
두번째 연장… 李 “납득 못해” 반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쌍방울 직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 기록이 있는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등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잇따라 석방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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