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국감서 난타전

김은지 기자 2023. 10.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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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 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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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주심위원, 핵심내용 훼손
감사원 75년 역사상 그런분 처음”
野 “보고서 조작위해 열람버튼 삭제
주심위원 결재 못한채 확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조 위원이) 심의 중에도 몰래 자료를 받아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많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것.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 전원합의 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무처를 중심으로 주심 위원인 조 위원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띄우면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감사 결과를 결정하는 건 (사무처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안에 대해 (조 위원이) 결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라고도 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결재 절차가 지연된 것을 근거로 “(결재를)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송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자기가 봤을 때 동의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도 이날 조 위원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조 위원이)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 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권칠승 의원은 감사 결과 관련 결재 시스템 화면에서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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