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5년반새 무역사기로 4000만달러 피해…대책 강화해야”[2023국감]

국회 산중위, 수출지원기관 무역사기·IP침해 대응 강화 촉구
“해외 짝퉁 피해도 연 22조원 추산…IP보호 지원 강화해야”
"카르텔로 낙인"…野, 산기평·에기평 R&D 예산 삭감 비판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5년 반 동안 700여건의 무역 사기로 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수출·산업진흥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무역 사기와 지적재산권(IP) 침해 대응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트라,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5년 반 동안 국내 기업이 729건, 4029만달러(약 539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코트라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산업부 산하 수출지원 기관인) 코트라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매년 무역 사기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 자료를 발간하며 수출기업에 피해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서류위조를 통한 운송비·제품 편취나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선적 불량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4건의 사기로 552만달러(약 73억원)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위원장은 “코트라가 2021년 전담 창구를 설립했다고는 하지만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담인력 충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래 중인 ‘짝퉁’ 삼성전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여주며 IP 피해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짝퉁 제품에 따른 우리 산업 피해가 연 22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코트라의 IP 보호 법률자문 실적은 연 200여건 수준이고 이중 위조품 단속 지원은 10건 안팎”이라며 “코트라가 짝퉁 제품을 먼저 찾아내 기업 고발을 유도하는 능동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세계 17개 IP데스크를 통해 연 6000~1만1000건에 이르는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 이달 5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관련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과 손잡고 수출 금융·마케팅 지원 때 IP 분쟁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지원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6년 새 2배 이상 증가(2018년 3조482억→2024년 예산 정부안 6조8421억)했으나 이를 시행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의 정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에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력을 우선 파견해 해외무역관 정원과 현원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정열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트라가 5년간 19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172건의 전시사업을 여는 과정에서 서울 코엑스(56건), 벡스코(55건) 등 대부분 행사가 대도심에 편중돼 나머지 지역이 소외돼 있다며 지방 컨벤션센터와의 더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무보에 대해서도 더 촘촘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스라엘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미가입 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보는 현지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는 등 대책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무보 임직원 일부가 자체 여비 규정을 어기고 사업자를 통해 해외 출장 경비를 제공 받아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野 산기평·에기평 R&D 예산 삭감 질타 “바로 세워야”

야당 의원들은 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기관에 대한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산업 R&D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지원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가 산업부의 올 상반기 자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을 62.5% 삭감해 신규 지원은 물론 기존 지원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커졌으며 연구 중단 매몰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에 대해서도 R&D 예산을 올해 1조969억원에서 내년 9462억원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원전 R&D 예산은 4801억원으로 244억원 증액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R&D 예산(1345억원)은 331억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산기평·에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 3곳의 예산이 올해 5조4171억원에서 내년(정부안) 4조8887억원으로 5285억원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R&D 예산을 카르텔로 낙인 찍고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R&D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에기평이 고(故) 김용균씨 산업재해 후 마련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3억8000만원으로 93.5% 감액한 부분을 짚어 ‘안정 경시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겸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여당 의원이 정탁 부회장 증인 채택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며 이후 이뤄진 국감이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되며 파행하기도 했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톡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오는 26~27일 산자위 종합 국감에 출석한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