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하이닉스 中 반도체 공장 규제 유예 공식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미국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올려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하고 해당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유예 방식으로 적용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 개정은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장비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 조치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 수출 통제 조치의 무기한 유예 방침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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