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현희 감사 충돌…여 "적법감사" vs 야 "정치감사"(종합)

감사원장 "조은석, 전현희 변호인 의심"
여 "조은석, 야당에 질의사주·기밀 누설"
야 "감사원, 표적감사…난리통 만들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신귀혜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권익위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현장 배석을 요구하면서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감사를 재개했지만 전 전 위원장 감사를 둔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양쪽이 다 수사기관에 수사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주심위원에 보냈는데 이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며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조은석 주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 사사건건 관여하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또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감사위원장이나 사무처와 공유하지 않고 감사위원들만 공유를 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그전에도 이런 행태로 감사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에서 업무에 큰 지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본인의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안 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의 방식에 대해 문제삼는데 적법하게 이뤄지는거 아닌가"라며 "감사원법을 봐도 52조에 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적법하게 이뤄지는 수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굉장히 감사원이 어수선하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원이 공수처에 출석할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이 국정감사 전날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을 두고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조 위원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감사보고서 채택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첨부해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할 수 있는 '열람' '반려' 버튼이 자신의 결재창에서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감사위원의) 변경 의결을 반영하지 않은 부의안을 수정없이 작성, 등재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를 결재했다"며 "따라서 시행된 보고서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이라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위원에 대해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 특히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됐다는 조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됐다는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작"이라며 "조은석 감사위원의 표현으로는 '변작', 모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쿠데타'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남가영 감사원 디지털 감사지원관이 '문서 처리 완료로 인해 열람 기능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반박하자자 "변작을 통해 승인한 걸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뭐가 그렇게 국가적인 대죄를 저지른 일이라고, (주심을) 패싱하고 이 난리통을 만드나"라며 "최재해 원장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감사에 앞장 선 사람이 돼 버렸고, 감사원이 그야말로 '표적감사'하는 단위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어 조은석 위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은석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아니면 배석이라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수사 요청 등 불법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총 377건을 언급, 이중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이후 요청된 건이 44건, 보도자료도 5건이 배포됐다며 "명백히 전정부 망신주기, 전정부 보복 위한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로 더 신중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데 범죄혐의가 없는 것도,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자료들도 검찰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들 질의 중 답변을 요청하고 인상을 구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할 기회를 못 가졌다면 메모했다가 위원장에 이야기해달라"고 중재하자, 유 사무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어 조은석 위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은석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아니면 배석이라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항의했다.

김의겸 의원도 "유 총장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최 원장의 공관에 설치된 퍼걸러(그늘 있는 휴게시설)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할 감사원장이 공관을 호텔식 시설로 고쳐놨다”며 "피감기관들이 1원이라도 낭비하면 쥐 잡듯이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공관 외벽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마당에는 손자를 위한 그네까지 설치했다"며 "최 원장 공관의 퍼걸러는 사적인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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