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집단범죄, 엄벌해야" 野 "감사원은 尹정권 돌격대"(종합)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여야 '통계조작 vs 표적감사' 종일 충돌
'전현희 감사·조은석 패싱' 격돌…여야 고성 언쟁에 파행 위기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영신 곽민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윤석열 정부의 '표적 감사'를 앞세우며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 중간발표를 인용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나 조작했다"며 "이런 조작된 통계 때문에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 조작 외압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경찰이 이미 사안을 인지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정보보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 진교훈이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강욱이었다"고 야권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추려고 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며 '집단 범죄'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통계 조작에 관련됐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건국 이래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현 정부 들어 전임 정부·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감사"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고 비난한 뒤 현 정부 들어 진행 중인 감사에서 중간발표가 유독 잦다고 지적하며 "전 정부 망신 주기, 보복하기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해당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 패싱' 논란 등을 두고는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가 있다"(박형수), "모든 절차에 사사건건 관여했다"(유상범) 등으로 조 위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 위원과 민주당의 감사 방식 문제 제기에 "감사원법상 적법한 수사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감사원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며 "관계자 전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출석할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수처는 민주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최 원장, 유 총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감사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해당 감사에 관여한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조 위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원장·유 총장을 겨냥해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것을 가리기 위해 조 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여러분의 작당 모의에 타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반격했다.

박용진 의원도 "뭐가 그렇게 국가적인 대죄를 저지른 일이라고, 패싱하고 이 난리통을 만드나"라고 쏘아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보고서 열람 시스템에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조 위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감사원 실무자가 설명해보라는 권 의원의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답변자를 특정하면서 여야 간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말 맞추기"라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김 위원장은 "본인 출장 관련해서 해명이나 잘하라"고 받아쳤다.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 관련 '축소 의혹'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국감은 종일 조 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오전 한때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감은 한 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여야의 언쟁은 되풀이됐으며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가까스로 모든 의원이 한 차례씩 질의를 마칠 수 있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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