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엑스’에 칼 뽑은 EU··· 우리도 포털에 가짜뉴스 관리 책임 물어야

[서울경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가짜 뉴스 유통 논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충돌 과정에서 불법·허위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X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올 8월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적용 사례다. X 측은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를 폐쇄하고 가짜 콘텐츠 수만 개를 삭제하는 등 의무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X의 가짜 뉴스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글로벌 수익의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EU조차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도 중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EU가 X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제공한 ‘클릭 응원’ 서비스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한국 팀(9%)을 압도해 여론 조작 논란을 빚었다. 2017년 대선 때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 등을 조작했다. 사드 전자파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2022년 대선 직전 김만배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도 포털이 주요 유포 무대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까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포털 기업들은 ‘단순 뉴스 유통자’라는 명목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책 역시 주로 기사 작성자와 언론 매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사실상 언론 시장의 독과점 기업인 포털의 역할은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선, 정부의 요청 때 가짜 뉴스 삭제 등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가짜 뉴스가 민의를 조작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 포털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EU처럼 가짜 뉴스 및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