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반도체 기금 30조 증액… 韓 반도체 기반시설 내년 예산 ‘0’

2023. 10.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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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인 라피더스에 6000억 엔, 대만 TSMC의 일본 내 두 번째 공장에 9000억 엔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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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인 라피더스에 6000억 엔, 대만 TSMC의 일본 내 두 번째 공장에 9000억 엔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만에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로 절치부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50년 이상 묶어 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농지와 임야에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등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새로운 감세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 등 세계 각국은 정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지만 양과 질 모두 뒤처져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대만보다 30% 이상 많다.

7월 반도체 2곳을 포함해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착공 시점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R&D 예산 삭감 방침에 휩쓸려 내년 반도체 분야 5대 핵심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평균 18%, 인공지능(AI) R&D 예산도 43%나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지만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도체 특화단지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조성 속도를 높이고,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책을 더 발굴해야 한다. 한번 밀리면 따라잡기 힘든 첨단산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 촉진 정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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