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섭의 내로남불] IAEA 믿어선 안된다는 민주, `北核`도 같은 잣대 적용할건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고민정·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봤듯이 IAEA는 일본을 위한 기관임이 입증됐고, IAEA를 믿고 방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내년 가동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한국은 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IAEA 사무소 설치 운영비를 왜 대한민국 분담금에서 내야 하나. 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도중에 나왔다. 국민의힘이 오염처리수의 안전성은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원자력 기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설명하자, 아예 IAEA까지 적으로 돌린 것이다.

물론 IAEA도 신은 아니므로 틀릴 수 있다. 여태까지 모두 맞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믿어야 한다. 그 근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내놓은 결과물이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만일 길을 걷다가 수상한 가방을 목격했다면 그 속에 든 물건이 폭탄일지 여부에 대해 저마다 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 폭발물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비중 있게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반대로 오랜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습관대로 '편'을 갈라 신빙성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처음 한·두번은 몰라도 횟수를 반복할수록 필연적으로 한쪽 진영의 주장에 매몰되는 결과만 남을 수밖에 없다. 특정 진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논할 때도 '편'으로 기준을 따졌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봤다.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은 분명 실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개인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는 쪽이 확률적으로 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IAEA는 '편'으로 따져도 '대한민국 편'에 가깝다. IAEA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물질 신고를 믿지 않고 깐깐하게 검증하면서 북한과 각을 세웠다.

특히 2009년 4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사실상 추방한 후에도 IAEA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축적과 핵 능력 향상을 국제사회에 경고해주고 있다. 특히 IAEA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안 속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문제에 있어 사실상 항상 '대한민국 편'을 들어온 셈이다.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계기로 IAEA를 믿지 않기로 했으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IAEA를 신뢰하지 않게 될까 궁금하다. 이제 와 슬그머니 북핵 문제만 IAEA를 신뢰한다는 입장도, 북핵 문제까지 IAEA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모두 우스워졌지만 설마 북핵 문제에서도 IAEA를 신뢰하지 않겠다며 내 편을 차버리는 우를 저지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