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감사원 중립성'·'文정부 통계조작' 여야 공방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정석호 기자

[앵커]
국감 나흘쨉니다. 오늘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와 선관위 보안 부실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정석호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오늘 국감 진행하는 상임위는 어디어딥니까

[기자] 네 국감 나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앵커]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어딘가요.

[기자]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 나선 법사위에서 여야가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함께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여당이 이에 맞서 전례가 없다고 나서면서 오전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앵커] 감사원 국감에서 이렇게 신경전이 생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6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면서 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어 수사까지 진행된 겁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감사위원들 국감장에 배석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앵커] 지금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씨름이 계속되다가 여야 간사가 감사위원을 오전에 배석한 뒤 오후에 이석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공방이 계속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요. 최 원장은 내부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여당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기자] 네 지금 그부분에 대해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내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사위 감사원 감사 소식 전해드렸고요.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투표와 개표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밝히면서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입니다]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12345입니다.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위원장에게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같은 선관위 컨설팅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 이뤄진 것을 두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하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념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율성 음악가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만든 군가가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앞서 제기됐던 논란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양샌데요. 민주당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산당 이력이 있다며 홍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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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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