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될까?…난제 ‘산적’

[KBS 울산] [앵커]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울산교육청도 9월부터 추진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과제와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교육과정을 둘러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두 과정을 교육 당국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옮기고, 내년에는 지자체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7월28일 :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과 교사들의 자격 취득과 신분, 또 재정 배분 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신청하고 통합추진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졸속적인 선도교육청 신청을 취소하고, 논의 과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봉민/전교조 울산지부 유치원위원장 : "사실 저희 유치원 교사라면 전공할 때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유보통합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밀어붙이기 식은 안된다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 수립에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