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美반도체장비 반입허용 규정 관보에 게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 수출·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두 회사가 VEU 명단에 오르면 일일이 장비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의 생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였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이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날 VEU 명단에 두 회사가 오르면서 관련 규정이 공식화됐다. 이날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중국 사업에 대한 불안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란 평가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 미국 정부가 규제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어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