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삼성·SK 中공장 美반도체장비 공급 허용 관보 게재

13일 관련 규정 관보 게재로 공식화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게 전달한 데 이어,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26일 미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10.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게 전달한 데 이어,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보에 '대한민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 파트너십 강화 통상 현안 규칙'을 게재했다.

관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다.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품목을 업데이트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는 미국이 사전 승인한 업체에 한해 기한이나 별도 허가 없이 특정 장비의 반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BIS은 지난해 10월7일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규제 유예를 받아왔으나, 최근 시한이 끝났다. 이에 현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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