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관보 게재’

황규락 기자 2023. 10.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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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관보에 고지했다. 최근 두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관보에도 게재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1년 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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