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주가 조작·부도…다른 상생형 일자리도 ‘흔들’

[KBS 부산] [앵커]

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전국 8곳에서 추진 중인데요,

위기에 처한 건 부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지연은 기본이고 주가 조작에 업체 부도까지, 지역 일자리 사업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8곳.

부산은 전기차 핵심 부품, 광주는 경형 SUV 차량, 구미는 이차전지 양극재 등입니다.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노사 상생 좋은 일터가 생기면, 지역을 먹여 살릴 경제효과를 낸다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산업연구원이 중간평가한 결과,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7점에 그쳤습니다.

[복득규/한국산업단지공단/평가위원 :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된 경우도 있고, 국내적으로도 지역에 투자하지만 또 관련 기업들도 같이 좀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관련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주력 전기차업체인 E사의 회장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 100억 원 보증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파행의 연속입니다.

[오현숙/전북도의회 의원/지난 6월/제401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 "이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총 2천 6백여억 원 규모이고,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별로도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나 실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구형 일자리도 악재를 만났습니다.

주력 자동차부품업체 E사의 모기업이 사모펀드 대여금 50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11월 최종 부도 처리돼 E사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내세운 가칭, 전남형 일자리.

공군의 문제 제기와 인허가 절차, 어업권 보상 지연 등으로 첫 발을 떼지도 못했고, 주력 발전사가 100명 이상 고용, 200억 원 이상 투자한다는 사업 기본 요건조차 갖추질 못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할 L사는 합작법인 설립 문제가 얽혀, 사업 선정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상생형 일자리 이행 실적을 종합한 결과, 목표 대비 투자 이행률은 80%, 고용 이행률은 48%에 그쳤습니다.

목표에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지원에도,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기대했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아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