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느는데’ 보호조치 미흡에다 천차만별

[KBS 대구] [앵커]

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완비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바닥에 담배 꽁초를 문지르더니,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는 50대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다 청원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모두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입니다.

폭언와 폭행 등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5년 새 4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안전요원 배치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대구도 지난 4월부터 8개 구 군에서 휴대용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 담당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카메라가 즉시 촬영을 시작하고, 360도로 상황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대명5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예기치 못하게 조금 위협적인 말씀을 하신다든지 화를 내신다든지. 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 수단이 한 개 더 생겼으니까 마음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지만 보호장비 보급률은 대구 76%, 경북은 62%에 불과한 상황.

특히 경북은 안전요원 배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88%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공무원에게 의료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보호조례도 경북은 제정률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김용판/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관장이 중심이 돼서 실태조사를 파악해야 돼요. 이것을 기관장이 인식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보호해야겠다는 확고하게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