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 문제" "정권 돌격대"…'전현희 감사' 두고 여야 정면 충돌

[국감초점] 법사위, 시작 20분 만에 파행…고성·삿대질 난무
여 "정부 통계 조작 나라 망쳐" 야 "감사원 신뢰 나락"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3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국감 시작 20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가 하면 질의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감사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다"며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지금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비판이 있다. 전 전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논란이 있는데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조 위원에 대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여하고,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감사원장이나 사무처와 공유하지 않고 감사위원들만 공유하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전에도 조 위원이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고 묻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 업무에 큰 지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이 뭘 잘못한 건가. (감사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나"면서 "바른말 한 사람들을 찍어내기 하고 못 살게 굴었던 정권이나 그런 정당이나 조직은 다 패가망신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이 '표적감사'·'정치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감사원에 대한 국내 신뢰는 건국 이래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면서 "그 원인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왜 감사원이 도대체 정권의 돌격대가 됐나 했더니 감사원장의 제왕적인 인식이 그 바탕인 것 같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발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더라도 소위 감사의 중요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그 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게 맞다"며 엄호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회의가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와 협의 과정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시작 20분 만에 파행했다.

우여곡절 끝 여야는 간사 간 협의 결과 감사위원을 배석한 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감사를 재개했지만 곧장 감사원의 자료 제출 미비, 전 전 위원장 감사를 둔 각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재차 터져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기관 증인의 발언 정정과 관련해 항의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기관 증인이다. 나중에 위증으로 고발하든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야당) 간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간사 면 좀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의사진행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항의하자 "본인 출장 관련 해명이나 잘하라"고 하며 고성이 오갔다. 박용진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제공받지 않고 발언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발표도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지표에 관해서 (전임 정부가)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