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통제단 가동시점 공방…'허위보고' 지적에 "수사 중"(종합)

13일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통제단 가동시점 두고 공방
野 "통제단 가동 시점 6시 30분" vs 소방청장 "10시 4분"
野 "책임 회피 위해 통제단 가동시점 허위보고"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남화영 소방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오송참사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오전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올해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오전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있다. 소방당국이 긴급구조통제단에 부여된 현장 지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 우려 시 현장을 지휘·통제하는 임시 기구로 소방 당국에 의해 가동된다. 재난 대응 조치 시 제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위험 정보를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 용 의원은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남 청장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dahora83@newsis.com

용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참사 당일 통제단 가동 시점이 10시4분이 맞냐고 여러 차례 남 청장에게 물었고, 이에 남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청주서부소방서는 통제단 가동 시점을 6시30분으로 기록했다며,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용한 상황판 사진 등을 소개하며 남 청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후에도 용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을 압박을 이어갔다.

용 의원은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참사 당일 통제단 가동 시점을 6시30분으로 보고한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서정일 서장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자, 용 의원은 "당시 자체 상활실장이었던 예방안전과장 서병섭 씨"라고 특정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이어 6시30분에 통제단이 가동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부분운영 활성화 지침' 자료를 들어 "오송참사 당시 오전 6시2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부분 통제단을 가동하고, 이어 전면 통제단 가동으로 확대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대응 1단계 발령 시 부분 통제단을 발령하고, 재난 확대 시 통제단을 전면 운영하며, 재난 초기 부부통제단 가동 여부를 신속히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방청 지침이다.

그러면서 "이 화면(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청주서부소방서는 이 지침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것"이라며 "6시30분에 부분통제단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보고하고, 10시4분은 상황이 확대되니까 (서정일) 서장이 참사 현장에 출동하면서 전면통제단 가동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국민들도 의원들도 검찰들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소방이 허위로 자료를 꾸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남 청장을 향해 "6시30분 통제단 가동을 인정하고 증언을 번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남 청장은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관할 서장 본인이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것",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일련의 질답 후 용 의원은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단 간사간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0일 행안위 국감에서 통제단 가동 시점이 '오전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해,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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