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반시설 적정성 조사…예산 삭감 명분 쌓기?

[KBS 전주] [앵커]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여당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한 새만금 개발사업.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승인한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성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무슨 권한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말씀해보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저희가 사업 관리 부처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하다가 적정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주한 '새만금 기반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용역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항, 철도, 도로 등 기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를 내세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을 중점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사업 시행을 확정하고도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갑작스런 예산 칼질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진 사업들입니다.

이번 용역의 실질적인 목표가 정부의 예산 삭감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 : "백 퍼센트 명분 쌓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새만금 사업이 지금까지 관련 법률과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해서."]

특히, 용역 세부과제에 사업 선정과 수요추정 방식 등의 적정성 검토를 명시한 것을 두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업조차 취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