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CCTV 납품비리’ 군인 여전히 근무…CCTV 또 85차례 고장

[앵커]

값싼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속여 군 부대에 납품한 군납 비리 사건, KBS가 지난 5월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입건된 군 관계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도 정상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해안과 강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3년 전 도입한 군사용 CCTV.

국산 장비로 알고 120억 원에 납품받은 CCTV 260여 대는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납품업자를 구속한 후, 군 검찰 수사는 내부를 향했습니다.

지난 4월 육군 군수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업 담당자였던 김 모 상사의 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발견했는데, 김 상사는 업체로부터 천8백여 만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상사는 군사기밀 누설에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고, 상관인 A 중령은 사업 문서를 촬영해 업체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이고, 김 상사는 심지어 군수사령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교나 부사관은 장기 2년 이상 혐의로 기소될 경우 휴직시킬 수 있는데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보직해임이나 업무 배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육군 관계자/음성변조 :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납품 비리로 도입된 중국산 CCTV는 여전히 말썽입니다.

260여 대 CCTV가 도입 후 2년 간 500번 넘게 고장 났는데 올해 들어서도 85건의 오류가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은 올해 초 종료돼 올해만 5억 원 넘는 예산이 수리 비용으로 편성됐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결함이 계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CCTV'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이 사안을 보는 우리 군의 안일함을.."]

육군은 대부분 소모품 고장이고 CCTV 조기 교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 상사의 휴직은 부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조창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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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